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실패원인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실패원인은?

 

 

평생 빚만 갚다가 생을 마감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저뿐만 아니겠죠?

 

소득이라도 시원시원하게 늘어나면 빚도 갚고 여가시간도 보내면서 삶을 보다 풍요롭게 살면 좋겠으나 한 달 벌어 한 달 살아가기 힘들다 보니 돈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같기만 합니다. 빚이 계속 생기는 분들은 너무 큰 빚 때문이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사업 등을 하면서 크게 빚이 늘어난 분들도 계시지만 생활비 몇만 원 또는 몇십만 원이 부족해서 신용카드 또는 소액대출을 받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빚이 결국 몇백 몇천이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한정된 소득에서 빚까지 갚으려고 하다 보니 빚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본인의 능력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어 채무조정을 받게 되는데요. 채무조정 중에서 개인회생에 대하여, 폐지 후 재신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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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원인

<변제금 미납, 보정서 미제출, 집회 불출석>

 

 

 

개인회생 신청 후 폐지결정이 되더라도 충분히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재신청을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이 되면서 많이 줄었지만 요즘처럼 코로나 등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경우에는 기존에 회생제도를 이용하여 성실히 변제하고 있었던 분들도 폐지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개인회생 폐지원인 중 가장 빈번한 사유는 아무래도 변제금 미납일 것입니다. 대부분 3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이후 남은 원리금을 탕감해주는 제도를 개인회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정한 금액(이하 변제금이라 함)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생계비로 3년을 생활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금전적으로 부족한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물론 회생 전과 비교하면 훨씬 상황은 나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은 단순히 금지명령을 받고 개시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3년동안 큰 부담없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미납 이외 보정서 미제출, 채권자집회 불출석으로 폐지 또는 기각이 되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보다 상세히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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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추가대출

<회생변제금 + 추가대출금 상환>

 

 

 

인가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잘 갚아 나갈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인가 후 대출을 받는 다면 거의 90% 이상은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씨는 2021년 1인 가구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본인의 월 소득 220만 원에서 1인 가구 생계비 약 10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1만 원 36개월 변제하는 것으로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제금이 부담이 되었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에는 한 달에 빚을 300만 원 이상씩 갚아야 했기에  본인의 월 소득 220만 원으로는 빚을 갚을 수 조차 없는 상황이었죠. 3년만 힘들어도 성실히 변제하면 3년 뒤 면책결정을 받아 남은 원리금에 대하여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109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하기 어려웠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인가결정 후 대출이 가능하여 처음에는 소액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내 통장에 200만 원이 있으니 당장 추가대출 이자상환,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에 부담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잔고가 부족해지자 회생생계비 109만 원으로 추가대출 이자와 회생변제금을 이중으로 납부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고 결국 또다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1,000만 원 이상의 추가대출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개인회생 변제금이 계속적으로 연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개인회생 폐지가 되지 전까지는 채권자들이 추심, 압류를 할 수 없으니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나 결국 폐지결정을 받게 되면 모든 채권자들이 달려들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추가로 받은 대출을 포함하여 처음부터 다시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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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변제금 상향

<추가대출 사용처가 매우 중요>

 

 

 

기존에 개인회생 신청했을 때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변동사항이 없었기에 이 씨는 동일하게 111만 원씩 3년을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씨가 추가로 받은 대출의 사용처를 보니 도박, 인터넷 게임 등 불성실하게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도박 등 사용했기에 불성실하고 회생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변제금을 상향했습니다. 문제는 변제금을 상향하면 월 생계비가 줄어든 것이고 결국 이대로 개시결정을 받으면 또 생활비 부족으로 변제금이 미납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었니다. 결국 변제금을 상향하지 않고 변제기간은 더 늘리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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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하게 3년에 끝냅시다!

<나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평생을 빚만 갚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3년 후면 빚 없이 살 수 있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3년을 버티지 못하시고 계속 반복을 하십니다. 아직 젊으신 분들은 3년 동안 열심히 생활해서 빚을 갚고 다시 새 출발 하여 결혼해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으셔도 아이가 더 크기 전에 빨리 빚을 갚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준비할 시간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회생제도를 이용하여 기회를 얻었다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꼭 추가 대출 없이 면책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병원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게 되는 등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이면 대출을 일으키는 것에 대하여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노동은 언제 끝이 날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에 보다 멀리 보시고 계획하고 실천하셔야 빚에서 벗어나 나뿐 아니라 나의 가족들도 힘겹지 않은 삶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