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로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장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 것 같은데
취업이 쉽지 않아요.
실업급여로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우연히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이것저것 알아보던 최 씨는 현재 무직인 관계로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어서 실업급여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지 여러 곳 문의를 해봤지만 확실하게 말해주는 곳이 없어 답답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개시결정을 받았는지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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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급여로 인정?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라 보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가장 기본 조건은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인 분만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무직인 학생, 주부는 자격이 안 됩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기간(대부분 3년)동안 매달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할 '변제수행능력'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근로소득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입금내역,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이를 소명하게 되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통장, 손익계산서 등 준비하여 이를 소명하게 되는 것이죠. 즉 내가 어떤 일로 이 정도의  소득이 있으니 이 소득으로 3년 동안 잘 갚아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실업급여는 계속적, 반복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몇 개월 받고 더이상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된 경우 법원에서는 계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이를 소명하라는 보정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 실업급여는 급여로 보기 어렵기에 원활한 사건 진행은 어렵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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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는 조건으로 먼저 접수부터

<곧 취업을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급여로 인정하여 개시결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1~2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무직은 신청서 접수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매달 받고 있으니 이 실업급여를 일단 급여로 산정하여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금지명령을 먼저 받아둔다는 것에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결국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곧 취업이 가능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격증 등을 소지하고 있어 취업이 용이한 분들도 계시고 몇 개월 뒤 취업이 예정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당장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직한 회사의 급여를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일단 실업급여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추후 취업을 하면 앞으로 수령하게 될 급여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시결정을 받는 것이죠.

 

결론은 취업은 해야합니다. 그러나 취업 전 개인회생 절차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해둘 수 있는 것입니다. 금지명령이 나와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추심도 막을 수 있고요. 다만 꼭 취업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사건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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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실제사례

<실업급여로 먼저 진행>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던 정 씨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채무를 갚기에 실업급여가 적기도 하고 이미 연체가 시작되어 개인회생이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개월 뒤 다른 곳으로 취업을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현재 무직인 상태이기에 개인회생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던 중 서울의 한 로펌에서 실업급여로 개인회생 신청을 먼저 하고 2개월 뒤 취업을 하면 그때 재직증명서와 소득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듣게 됩니다.

 

이에 정 씨는 실업급여로 개인회생을 먼저 신청하게 되었고 법원에 소명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예정대로 2개월 뒤 취업을 하게 되었고 급여수준이 기존 회사와 큰 변동이 없었기에 별다른 문제없이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정 씨가 2개월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면 그전에 계속적인 채권자의 독촉으로 인한 피해가 컸을 것이고, 돌려막기 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의 추심압류를 막고 실업급여로 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자주 발생되는 경우는 아지만 분명 이와 유사한 분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이렇게 포스팅을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