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폐업 후 개인파산 100억 면책사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및 법인이 폐업 또는 파산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법인이 하나 폐업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과 그의 가족들까지 수십, 수백 명의 생계에 위협이 생깁니다. 실제로 법인 설립 후 꾸준히 매출을 증가하고 있다가 코로나를 버터지 못해 폐업을 하고 개인파산을 진행해서 법인의 연대채무 및 개인 채무까지 면책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100억 이상의 빚을 개인파산 면책받은 사례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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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과 다르게 채무 한도액이 없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다른 점은 개인회생은 본인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 변제후 남은 원리금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점이며, 개인파산은 일부 변제 없이 모든 빚을 면책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일부 상환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회생을 일부 변제 후 일부 탕감을 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면책은 전액 면책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담보부 15억 이하, 무담보부 10억 이하임에 반해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한도액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사례도 원금 100억, 이자 80억 총 180억의 채무를 면책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파산의 자격은 회생보다는 보다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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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개인파산 자격은 개인회생 처럼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회생 자격이 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고 개인회생 자격이 안 되는 분들 중에서 개인파산 면책의 취지에 맞는 상황인 경우에 개인파산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소득이 있는 분들은 개인회생 자격이 됩니다. 그렇기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충분히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개인파산이 아닌 취업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경우 재산가치 이상 변제를 한다면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파산은 대부분의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결국 재산이 없고 빚은 상당히 많고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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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탕감 사례

 

 

신청인 A 씨는 중소기업 대표였고 매출이 1,000억 이상이 되는 튼튼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와의 문제로 인하여 점차 기울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법인 대표였던 A 씨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동산, 차량 등 재산까지 팔아가면 법인을 살려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으나 결국 폐업을 면치 못했고 무려 180억이라는 채무를 대표가 고스란히 지게 되었습니다.

 

남은 삶을 살면서 180억을 갚을 수 있을까요? 절대적 불가능입니다. 그렇기에 방법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은 일이었죠. 개인파산은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을 동시에 제출합니다. 이후 파산선고 후 면책심사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를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파산선고까지는 별 무리는 없이 진행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면책입니다.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자로 남게되기 때문이죠. 법원은 혹여나 은닉한 재산이 있을까 돌아가신 부모님 서류, 자녀의 서류까지 요청을 했으나 면책 기각 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면책을 해줬습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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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보험때문에 일부 상환

 

그러나 보정권고를 통해 과거 보험 계약자를 변경한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보험은 본인이 계약자로 유지를 하고 있다면 보험 해약환급금이 발생되는데 이는 현금 재산으로 봅니다. 간혹 계약자를 미리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은닉으로 볼 가능성도 있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진행 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A 씨는 오래전 계약자를 변경했고 그 당시 파산을 할 생각도 없었죠. 그런데 파산관재인은 계약자 변경 당시까지의 환급금을 계산한 300만 원 정도를 변제 행위로 하고 남은 돈은 면책을 했습니다. 사실 파산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300만 원은 엄청 큰돈입니다. 그러나 전체 채무액 180억과 비교를 해본다면 300만 원 입금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것이 낫죠.

 

 

 

 

실제로 이런 면책결정은 자주 일어납니다. 파산관재인의 역활인 것이죠. 숨은 재산을 찾아내 채권자들에게 일부 갚아주는 것이죠.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파산 면책을 받는다면 이로서 얻는 이익이 더 크기에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파산 자격이 되는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