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즉시항고 피해야 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시항고를 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을 받았다면 앞으로 변제금만 잘 납부하시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을 통해 비로소 남은 원금과 이자는 탕감을 받을 수 있고 회생코드가 삭제가 되기에 본인 신용점수에 따라서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도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변제금이 미납되어 폐지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폐지결정을 받게되면 즉시항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재신청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정말 잘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또 다시 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포스팅을 통해 이부분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즉시항고 후 폐지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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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는 2주안에

 

폐지결정을 받기 전 이미 폐지예정통지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미 이때부터 본인의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여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법률사무소의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변제금 납부를 하지 못하면 결국 폐지결정이 되고 이후 2주 이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더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물론 추완항고가 있지만 시간도 오래걸리고 추완항고를 할 것이었다면 즉시항고를 했어야 합니다. 아무튼 2주 이내 반드시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를 할 때에는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완납하여야 하는데요. 바로 준비가 된다면 입금하고 추완항고장을 제출하면 대부분 폐지결정을 취소해줍니다. 바로 미납된 변제금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단 항고장 제출 후 빨리 돈을 마련해서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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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또는 재신청 고려사항

 

폐지결정이 되었다고 무조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은 아닙니다. 즉시항고보다 재신청이 유리한 경우도 있기때문입니다. 이때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추가대출여부입니다.

인가 후 추가대출이 있다면 사실 재신청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추가대출이  소액이라면 즉시항고가 유리할 수 있지만 만약 소액이 아니라면 추가대출 + 회생 변제금을 동시에 갚기에는 굉장한 부담이 있고 앞으로 남은 변제기간동안 또 대출을 받게될 정도로 힘들 것 같다면 차라리 즉시항고를 피하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득감소입니다.

소득이 기존에 비하여 많이 올랐고 그 외 다른 부분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면 변제금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떄 재신청 할 경우 월 변제금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야 합니다. 추가대출이 있다면 대출금과 변제금을 동시에 갚는 금액과 재신청 시 월 변제금 등 고려해봐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변제금을 낮게 재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 사건에 비하여 단순히 소득이 감소했다면 변제금을 낮출 목적으로 고의로 소득을 낮췄다고 볼 수 있지마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는 재산증가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때문에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월 변제금도 상향됩니다. 특히 갑자기 상속을 받았거나 결혼을 하면서 재산이 늘어났다면 재신청보다는 즉시항고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재산가치가 채무보다 많을 경우 개인회생 자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라면 무조건 즉시항고를 하여 현재의 사건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즉. 즉시항고를 할지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추가대출,  소득, 재산 등 보고 판단을 해야하는 결국 즉시항고를 할 경우와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경우 두가지 사안을 두고 비교분석하여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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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간혹 돈을 벌 목적으로 즉시항고를 해야하는 사건임에도 무리하게 재신청을 요구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여러곳 상담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당장의 어려움만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3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개인회생만 하다가 생을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