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즉시항고하면 안 되는 경우

 

 

 

인가결정 후 변제금 미납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폐지예정통지서를 보냈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변제금을 내지 못해서
결국 폐지결정이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즉시항고를 안내하던데
즉시항고를 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광고성 글이 아닌 실전 정보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스팅이 늘 그렇죠^^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까지 받았으나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결정을 받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2018년 6월 이전에는 변제기간이 60개월이었기에 중간에 폐지결정을 받는 사례가 많았으니 현재는 변제기간이 36개월로 단축이 되었고 기존에 비해 인가결정 후 폐지결정을 받는 사례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중간에 폐지결정을 받는 사례도 제법 있는 편이죠.

 

오늘은 폐지결정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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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결정 후 대응방법 3가지

 

인가 후 폐지결정이 되면 아래의 3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빠르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1) 즉시항고

2) 개인회생 재신청

3)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그럼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항고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결정이 되었을 경우 폐지공고 후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14일은 절대적 기간이기에 반드시 준수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난 후라면 즉시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즉시항고를 하면 폐지결정된 사건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즉시항고장을 제출한다고 살아나는 것은 아니며 폐지가 된 원인을 해소해야만 합니다. 즉 미납된 변제금을 입금해야만 합니다.

 

미납된 변제금이 그리 많지 않고 돈을 구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를 통해 현재의 사건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현저히 유리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재신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하지 마시고 즉시항고를 반드시 위 기간 안에 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폐지결정 후 즉시항고 기간 안에 미납된 변제금 마련이 어렵다면 결국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납부한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변제가 된 것이며 재신청하는 시점에 남은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서 새롭게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다시 한번 선임해야 하기에 비용이 또다시 발생하게 되며 채권자의 압류, 추심을 금지하는 금지명령 또한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사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재신청만이 현재의 상황을 해쳐나갈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중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도 있습니다. 신청비용도 매우 저렴하여 많은 분들께서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단점이 하나 있다면 3개월 연체가 되어야 하고 채권자들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인가결정까지 받은 분이라면 3개월 연체는 된 상황이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자 동의 절차만 구하면 워크아웃을 통해 분할로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너무 높아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재신청 대신에 워크아웃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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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VS 재신청

 

과연 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즉시항고가 유리할지 아니면 재신청이 유리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가 후 추가 대출이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봐야 합니다. 추가대출이 없다면 90% 이상 즉시항고가 유리합니다. 만약 여기에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즉시항고를 하여 현재의 사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재신청 시 변제금이 상향되거나 자격이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가 후 추가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보통은 재신청이 유리합니다. 추가대출까지 포함해서 다시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즉시항고를 하여 현재의 사건을 살리더라도 추가로 받은 대출금과 동시에 납부를 해야하기에 부담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혹여나 개인회생 면책을 받게되면 5년간 재신청이 불가능하기에 현재 시점에서 추가로 받은 대출금을 포함하여 재신청이 유리한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추가대출이 있더라도 즉시항고가 유리한 상황도 있습니다. 추가대출금이 소액이고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도 많이 진행된 경우라면 즉시항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무직이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매달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가 가능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즉 현재의 소득, 재산, 추가대출금, 회생변제회차 등을 검토해서 재신청이 유리한지, 즉시항고 또는 워크아웃이 유리한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법률사무소에서는 재신청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야 사건 하나라도 더 선임해서 매출을 올리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정직한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통해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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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폐지결정 없이 면책까지 받는 것이 개인회생의 목적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재신청이나 즉시항고 등으로 대응을 해나가면 됩니다. 여러번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맞게 다시 재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때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내 가족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섬세하게 관리를 해줄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