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중위소득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첫 글을 어떤 내용을 작성할까 고민을 하다가 곧 다가올 2021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는 기준중위소득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첫 글이니 가볍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ㅣ개인회생  신청 시 최저생계비가 중요한 이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과 최저생계비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개인회생을 통한 월 변제금을 계산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 소득이 180만 원이며 결혼을 하지 않아 부양가족이 없어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계산법으로 개인회새 월 변제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월 평균소득 180만 원 - 2021년 1인 가구 생계비 약 110만 원 = 70만 원 (개인회생 월 변제금)

 

즉,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본인의 월 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개인회생 변제금이 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3년을 변제한 뒤 남은 원금과 이자는 탕감이 됩니다. 

 

 

 

 

 

ㅣ 그러나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위 계산식으로 계산을 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다면 너무 단순하죠? 만약 이렇게 단순하다면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질 것이고 굳이 법원에서 심사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기에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월 소득, 가족관계, 재산, 최근대출여부, 채무증대사유,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특히 재산과 채무증대사유가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차차 보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개인회생을 통해 총 변제되는 금액은 반드시 본인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즉 본인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3년을 변제한 금액이 1,500만 원이더라도 본인의 재산이 2,000만 원이라면 월 변제금을 상향해서 2,000만 원을 넘겨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무리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한 시점으로 부터 1년 이내 대출이 상당하고 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하거나 도박 등 불성실한 사유로 채무자 증대한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월 변제금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즉 신청인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 변제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ㅣ 글을 마치며

 

오늘 티스토리의 첫 글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회생을 신청하셨거나 신청중인 분들께서 사건을 맡긴 법률사무소에 물어보기 어렵거나 너무 불친절해서 곤란한 경우를 위하여 제가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적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 블로그 자주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