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폐문부재 등 송달이 안 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과적인 민사소송,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파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해봤자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재산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집행을 해도 돈을 받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는데요.

 

간혹 재산명시신청은 아무때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혼 시 재산명시는 집행권원 없이 사전처분 의미로 가능하지만 민사절차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확정된 판결문 또는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를 말하는데요. 즉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후 확정을 받았거나 공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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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절차를 쉽게 설명드리면 채권자가 법원에 재상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로 하여금 본인의 재산목록과 일정기간 내에 처분한 상황에 대하여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진실성에 대하여 선서하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산명시는 집행권원만 있다면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하기 전 재산명시부터 하고 채무자가 제출한 목록을 본 뒤 압류 신청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재산명시결정을 내리며 이후  명시기일을 잡아 채무자에게 해당 기일에 출석하라고 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하더라도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명시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20일 이내 경찰서 유치장에 감치 될 수 있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도 되기에 채권자입장에서는 재산파악도 되고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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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즉 강압적으로 알아내는 절차는 아닙니다(물론 반 강제지만..).  그렇기에 재산명시결정 후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사건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려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뒤 재산명시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문 송달하고 추후 기일이 잡히면 언제 나오라고 우편으로 송달을 하는데요.

 

문제는 폐문부재 등으로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폐문부재란 문이 잠겨있고 집에 아무도 없이 부재중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평일 낮에는 대부분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경우 특별송달을 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특별송달을 해보시고도 송달이 안 되면 안타깝지만 재산명시신청을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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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후 특별송달 하는 방법

 

보통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주소보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정명령을 들고 주민센터를 가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 받아봅니다. 이때 만약 채무자가 이사를 가서 주소가 변동이 되었다면 변동된 주소로 다시 송달하면 됩니다. 그러나 초본을 발급해보니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다시 한번 재송달을 해보거나 특별송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신 경우라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재산명시 주소보정을 선택해서 사건번호 입력 후 들어가시면 법원의 보정명령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특별송달을 해볼 수 있는데요.

 

 

위 이미지를 모시면 특별송달에 체크를 한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주간, 야간, 휴일이 되는데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송달료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휴일송달로 송달을 했어요. 일요일에 가족이 수령을 했더라고요. 정말 채권자만 고생입니다.

 

 

주소보정서 특별송달 부분

 

오늘은 재산명시절차에서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아 특별송달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셀프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송달이 안 되는 부분때문에 좀 귀찮습니다. 그래도 송달만 되면 채무자를 압박하기 좋은 수단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보다 도움되는 정보 드리고자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