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불명 뜻 (주소불명 등 송달불능사유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다 보면 법률용어가 어려워서 찾아보면서 하게 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직업이 법률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이런 용어들이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다르게 인터넷, 유튜브 등을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의 대부분을 찾을 수 있으니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송을 하다 보면 법원에 당사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을 하는데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받지 않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절차도 지연되고 처음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곤란한 경험을 겪게 되는데요.

 

저 역시 재산명시 신청을 할 때 송달이 안 돼서 법원과 통화했던 기억이 나네요. 특히나 재산명시 신청은 송달이 안 되면 각하가 돼버리거든요. 시간과 돈만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유리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재산명시 신청할 때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송달(야간, 휴일 송달)을 통해 가족에게 송달이 되었고 결국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까지 마쳤네요.

 

그래서 오늘은 송달불능사유에 대하여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반응형

 

 

---

송달불능사유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수취인 불명

수취인은 서류나 물건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불명은 명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수취인 불명이라고 하면 서류나 물건을 받는 사람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송달주소로 송달을 했는데 해당 주소지에 수취인이 살고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체국에서 홍길동 씨 계세요?라고 했는데 아니요. 그런 사람 안 사는데요라고 하면 수취인 불명이라고 보는 것이죠.

 

 

2. 수취인 부재

수취인부재는 말 그대로 서류나 물건을 받는 사람이 부재중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여행을 떠났거나 군대에 입대를 했거나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수취인의 군대, 교소소 주소를 알아내서 송달주소를 변경하면 됩니다.

 

 

 

3. 폐문부재

폐문부재는 집에 문이 잠겨있고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소송을 하다 보면 폐문부재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낮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시 집을 비운 것일 뿐 다시 집에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이런 경우라면 제가 했던 방식인 야간 송달 또는 휴일 송달을 해보시면 송달이 됩니다.

 

4. 이사불명

이사불명은 수취인이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주소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법원의 주소보정을 받아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해보면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후 새로운 주소지로 송달을 하면 되는데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라면 공시송달 신청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5. 주소불명

마지막으로 주소불명입니다.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예를 들어 번지수, 동 호수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주소누락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으나 다시 명확한 주소를 확인 후 재송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