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담보대출 개인회생 문제점 파해치기

월세보증금담보대출 개인회생 문제점 파해치기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한데 신용상 대출이 어려워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1천만 원 이하의 소액이고 담보를 했음에도 이자가 높아서 이를 갚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다른 빚과 함께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월세보증금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할 경우 신청인 반드시 입장에서 알아야 할 점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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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담보대출도 개인회생 가능

 

개인회생은 정말 대부분의 채무를 채권자의 동의절차 없이 채권자목록에 넣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권자들에게는 억울할 일이지만 채무자들에게는 매우 다행인 일이지요. 일반적인 금융권 빚은 물론이고 세금, 학자금대출, 렌트비, 지인에게 빌린 돈, 심지어 공과금 및 병원비까지 진행한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담보대출입니다. 담보대출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있습니다만 탕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담보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근저당설정을 말합니다.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이죠. 만약 갚지 못하면 당연히 은행에서는 부동산을 경매해서 빌려 준 돈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한다면 채무자는 보통 부동산 유지를 원합니다. 왜냐면 거주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담보대출금을 개인회생과 별개로 갚아나가게 되고 이런 경우 대부분의 은행은 경매를 하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즉 회생과 별개로 갚으니 탕감이 된다고 볼 수 없죠. 하지만 만약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탕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경매로 인하여 낙찰된 금액이 은행이 빌려준 돈 보다 적은 경우라면 은행이 경매를 통해서 받지 못한 돈을 개인회생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데 이때 일부 탕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월세보증금담보대출의 경우라면 탕감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이런 경우 질권설정을 하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이 아닌 채권자에게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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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담보대출 개인회생 문제점

 

1) 보증금 담보대출은 보통 질권설정 또는 양도담보설정을 합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줘야 할 보증금을 채권자가 가져가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채무자)은 보증금 중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받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별제권으로 회생채권자목록에 넣지만 따로 갚아야 합니다.

 

 

2) 대출 연장이 되지 않고 회생인가 후 일시상환해야 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이때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월세담보대출을 갚을 수 있다면 계약연장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불가피하게 이사를 나가야 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해야 합니다.

 

 

 

3) 만약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임대인은 늘 그랬던 것처럼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줬는데 대부업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돈이 안 들어오니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채무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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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월세담보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을 때 이야기를 하시고 전체 보증금, 대출금, 계약만료일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진행여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부분 바로 진행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실을 알고 진행하는 것과 모르고 있다가 통보를 받는 것과는 충격이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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