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보험해약 가능성은?

개인회생 신청 시
보험해약 가능성 있어요.

 

보험이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 보험 하나씩은 유지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보험이 몇 개 있고 몇 년전 수술을 할 때 보험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보험에 더욱 집착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어느정도 건강이 회복되면 보험을 하나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이 많은 경우 오히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오늘은 개인회생과 보험과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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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약환급금때문에

월 변제금 상향

 

 

개인회생 신청서류에는 재산목록이 있습니다. 재산목록에는 신청인의 재산에 관련된 목록이 기재되고 총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소명하는 근거 서류들이 첨부가 됩니다. 청산가치라고도 하는데요. 청산가치는 매주 중요합니다.

 

자격여부를 결정하기도 하고, 변제금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선 본인의 총 재산가치가 총 채무액보다 많다면 개인회생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격이 되더라도 본인의 재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 보니 재산때문에 월 변제금이 상향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재산은 부동산, 임차보증금, 차량, 예금, 적금, 청약, 주식, 퇴직금, 보험해약환급금 등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해약환금금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서류에 예상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보험을 해약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현금이기에 이 예상환급금을 청산가치로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계약자로 된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많을수록 청산가치는 올라갈 것이며, 그만큼 변제금도 사향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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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험금이 많다면

변제금 상향 또는 해약

 

 

간혹 개인회생 신청하는 분이 가족의 모든 보험의 계약인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들의 보험 등 말이죠, 이런 경우 월 보험료가 상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80만 원인데 개인회생을 통한 월 변제금인 30만 원이라면 이게 합리적인 변제금일까요?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빚을 갚는데 30만원을 사용하면서 보험을 위해 80만 원 사용하는 것은 채권자의 피해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경우 보험료보다 변제금을 더 높게 올리거나 보험을 해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개인회생 보정권고에는 아래처럼 보험금이 많을 경우 변제금을 상향하라고 합니다.

 

당초 가용소득과 월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의 30%가 넘는 보험료 지출에 대하여는 생계비를 조정하여 가용소득을 상향하여 수정하고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의 관련 부분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당초 가용소득 300,000원, 월 보험료의 합계가 400,000원인 경우에, 700,000원(300,000원 + 400,000원)의 30%인 210,000원이 넘는 금액 190,000원(400,000원-210,000원)을 가용소득에 산입하면 월 변제금은 490,000원이 됨)

 

 

즉, 월 보험료 지출이 많거나 보험해약환급금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충분히 상향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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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변경을 한다면?

 

 

간혹 이런 이유때문에 보험계약자를 미리 변경을 하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전에는 이런식으로 진행을 했지만 지금은 법원에서 발각하는 경우 재산은닉으로 인하여 사기회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조금은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실제로 개인파산 사건에서 수년전 계약자 변경한 보험을 찾아내서 보험계약자 변경한 시점까지의 환급을 계산하여 변제행위로 한 사례도 있기에 이런 부분은 어느정도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렇다고 몸도 안 좋은데 보험을 해약할 수 없고 또 변제금을 올리면 너무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변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서라도 보험을 유지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인회생은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전략으로 진행을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며 담당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사례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광고뿐인 곳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한데 항상 이부분이 아쉽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