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푸는방법, 해지신청 혼자하기! (인가결정 후)

통장압류 푸는 방법
(인가결정 후)

카드값, 대출 등 연체가 되면 채권사는 보통 소송을 통해 통장이나 급여에 압류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금지명령"도 제출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미 압류가 선행된 건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와서 통장압류가 된 이후 개인회생 금지명령 결정이 되었어도 이미 진행된 압류를 풀리지 않고 앞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압류에 대해서만 금지가 되는것이죠. 그렇기에 개인회생 신청 시 압류가 들어온 적 있다면 반드시 법률사무소에 말씀을 하셔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까지도 준비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압류를 중지하고 인가결정을 받아 압류를 푸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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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명령으로
압류절차를 중지시킨다!

이미 압류가 선행된 경우라면 금지명령과 함께 중지명령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중지는 말 그대로 현재 진행중인 압류절차가 더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중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즉, 채권자의 압류는 유지가 되지만 이후 추심하는 절차(돈을 강제로 가져가는)를 중지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통장에 돈이 있어도 채권자는 가져가지 못하고 급여에 압류가 들어 온 경우 매달 발생되는 채무자의 소득에 대한 압류는 유지되나 급여의 일부분을 가져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매달 일부를 적립하거나 공탁을 하게 됩니다.

통장압류 중지

동산압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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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수정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면 매달 변제금을 입금하는 행위가 시작됩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금을 성실히 입금하는지 확인 후 최종적으로 인가결정을 해주는데요. 그런데 급여에 압류가 들어 온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185만 원만 수령이 됩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부족하거나 생활비 부족으로 변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인가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합니다. 급여가 압류가 없는 경우라면 보통 「2021년 06월 25일부터 2024년 05월 25일까지 36개월간」이라고 되어있으나 급여압류가 된 경우 「이 사건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는 날의 다음날 25일을 제1회로 하여 36회가 되는 달의 25일까지」라고 변경이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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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풀어야
변제금 입금을 하지~

위 처럼 급여압류가 들어왔다면 인가결정을 받아 압류를 풀고 정상적인 급여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인가되는 다음달 25일부터 월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럼 인가결정 후 압류해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압류해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압류해제신청서 작성
2) 첨부서류준비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등본(회생신청한 법원에서 발급 가능)
- 채권자목록 등본 (회생신청한 법원에서 발급 가능)
- 압류결정문 정본 (분실 시 압류를 한 법원에서 발급 가능)
- 신청서 부본(신청서 복사본)
3) 인지대, 송달료 납부
4) 압류를 한 법원에 신청서 접수
(※ 회생을 신청한 법원이 아니고 압류를 한 법원, 즉 압류결정문에 나와있는 법원)
5) 2~3주 뒤 압류해제

압류해제신청서 양식 첨부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개인회생+인가결정+후+채권압류+집행해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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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 후 절차는?

인가결정 후에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개인회생 변제금을 미납하지 말고 변제기간동안 착실히 납부하여 반드시 면책결정을 받을 것!!
2) 개인회생 채권자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을 꾸준히 이용하여 신용점수를 올릴 것!!

인가결정 후 연체정보는 삭제가 되지만 회생코드가 은행연합회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렇기에 인가결정 후라고 해도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에 제약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면책결정을 받으면 삭제가 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반드시 면책 받으셔서 새출발 하시기를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저의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글 : 옐로슈가
Yellow Sug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