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220

개인회생 소득,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개인회생 소득,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분들의 시간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생각하며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자격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소득입니다. 즉,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변제기간(36~60개월)동안 성실히 변제금을 입금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이를 '변제수행능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즉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할 수 있는 변제수행능력이 되는지 매우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정적인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매우 적은 경우 변제수행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컨대 월 소득이 100만 원데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한 달에 70만원씩 .. 2022. 11. 29.
창원 개인회생 - 최근 채무 사용처 가상화폐, 인터넷 게임인 경우 창원 개인회생 최근 채무 사용처가 가상화폐, 인터넷 게임인 경우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금리 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인해 소비는 줄고 빚부터 갚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소득에 비해 갑작스럽게 늘어난 대출금리 및 물가 인상으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지에 몰리면서 주변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나도 그 때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했야 한다는 아쉬움에 대출을 받아 투자를 했다가 더 큰 채무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분을 만난 적 있습니다. 주식을 하지 않았다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빚은 없이 살 분이었는데 주식에 손.. 2022. 11. 8.
개인회생 미납, 채권자가 폐지요청서를 제출하다 개인회생 미납, 채권자가 폐지요청서를 제출하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시결정 시부터 변제금을 입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납이 되는 분들도 계신데요. 변제금 미납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시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인가결정 전 미납 ② 인가결정 후 미납 채권자가 폐지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은 보통 인가결정 후 미납인 경우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의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계좌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가결정 후부터 법원에서 변제계획안대로 채권자에게 입금을 해줍니다. 그런데 인가결정 후 변제금 입금이 되고 있지 않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법원이 채무자가 변제금을 계속적으로 못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결.. 2022. 10. 25.
개인회생 중 통장개설, 또 압류될까? 개인회생 중 통장개설, 또 압류될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상 제약을 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신용카드 사용이 중지가 되고 발급도 안 됩니다. 카드사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더라도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가 등록이 되면서 신용카드 사용 및 발급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할부 구매가 어렵다 보니 차량을 구매하거나 핸드폰을 구매할 때도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은행거래를 전혀 못한다고 오해를 하는 분도 계신데요. 신용 거래만 제약이 있고 그 외 은행 업무는 가능합니다. 즉 예금, 적금, 청약, 통장개설, 인터넷뱅킹 등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포스팅.. 2022. 10. 7.
금지명령 나오면 재산명시기일 불출석해도 된다? 금지명령 나오면 재산명시기일 불출석해도 된다? 가끔 너무 어이없이 개인회생 상담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금지명령이 무슨 채권자의 모든 권리행사를 막아주는 철벽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금지명령만 나오면 모든게 해결되는 것처럼 설명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을 받았더라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오더라도 채무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지명령의 효력 채무자분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독촉, 추심, 압류 이런 말들입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나온다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압류를 할 수 없고 변제.. 2022. 10. 7.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카드 발급 문자 오네요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카드 발급 문자 오네요. 3년 또는 5년 동안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모든 변제금을 납입했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주거나 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면책결정을 해줍니다. 이후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확정 통보서를 송달합니다. 아래 채무자가 면책신청서를 제출한 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서를 송달한 진행내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되면 많은 분들께서 그럼 이제 1금융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얼마 전 면책결정을 받으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카드사에서 안내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카드사에서 바로 영업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한도가 얼마냐고 물어보니 150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 2022. 9. 30.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60%)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60%) 매년 다음 해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포스팅을 할 때면 달력을 보면서 새삼 놀랍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는데 올해 한 해 나는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고 누구는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갚지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죽음을 상당히 두려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 순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고 이것이 제 삶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글을 보는 여러분의 시간 역시 소중합니다. 그렇기에 제 블로그는 광고성 글을 통해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분들의 시간을 훔쳐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포스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22. 9. 20.
개인파산 소득이 있으면 기각? 개인파산 소득이 있으면 기각? 많은 분들께서 개인파산을 진행하고자 할 때 소득이 있으면 안 되는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씩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얼마전 아는 지인이 00법무법인에서 개인파산을 상담받았는데 나이가 65세 미만이고 소득이 있으면 개인파산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상담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에 마치 법률로 규정이 되어있는 것처럼 상담을 했다면 그 사무장의 경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자신이 없으니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 취업해서 개인회생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65세 미만,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 면책.. 2022. 8. 12.
개인회생 중 퇴사 이직, 타이밍이 중요 개인회생 중 퇴사, 타이밍이 중요 개인회생은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예컨대 근로소득자라면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 등 준비를 하여 내가 어디서 일하고 얼마나 소득이 있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신청조건이 계속적, 반복적 소득이 있은 채무자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원칙적으로 36개월 갚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이 됩니다. 이때 월 변제금은 채무자 및 배우자의 재산, 최근 대출 여부, 대출금 사용처 등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36개월 동안 갚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하겠죠. 그러기에 법원은 채무자가 변.. 2022. 8. 11.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다음 절차는?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다음 절차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 후 많은 분들께서 변제금 완납을 하고 있죠. 기존에는 변제기간이 5년(60개월)이었기에 중간에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결정을 받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즉시항고를 통해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납입하거나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하고는 했습니다. 결국 채무자들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계속 재신청을 하게 되고 결국 법률사무소만 돈을 벌게 될 뿐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신용회복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년으로 단축이 되고서는 많은 분들께서 3년 동안 성실히 변제금 납부 후 면책결정까지 받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럼 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후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바로 면책신청입니다. 그런데 최근 면책신청 .. 2022. 8. 10.
주식, 코인 채무 서울회생법원 보정권고 나오다 주식, 코인 채무 서울회생법원 보정권고 나오다 서울회생법원 준칙을 통해 앞으로 주식, 코인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고 보유액 청산가치로 반영한다는 소식을 뉴스나 다른 법률사무소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접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보정권고를 통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어 반드시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만 합니다. 예컨대 청산가치(재산가치)가 5천만원이라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부양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개인회생을 통해 5천 이상은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변제금을 올리기 위해서 최근 대출 중 소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나, 도박, 과소비, 주식, 코인, 인터넷 게임 등에 사용한 돈을 청산가치로.. 2022. 8. 9.
자영업자 빚탕감 실제사례 자영업자 빚탕감 실제사례 코로나 지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빚탕감을 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저도 기사를 보면서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되더라고요. 자영업자 빚탕감 정책의 정식 명칭은 새출발기금입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30조원을 투입하여 대출금을 당장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빚을 갚아주게 하거나,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에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관련 세부 운영방안은 다음 달 중 발표된다고 하니 다음 달에 보다 꼼꼼하게 봐야겠습니다. 자영업자 빚탕감은 사실 새출발기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 2022. 7. 28.
재산명시신청 소멸시효 중단, 연장될까? 재산명시신청 소멸시효 중단, 연장될까? 돈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더이상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소멸시혀 중단, 연장을 위해 나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 체크를 하고 소멸시효 완성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채권소멸시효 정리 소멸시효는 민법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10년, 5년, 3년, 1년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며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 2022. 7. 25.
개인회생 재신청했는데 기각 당했다 개인회생 재신청했는데 기각당했다 개인회생 재신청, 생각보다 많습니다. 재신청 사유는 다양합니다만 대부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폐지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개인회생 총 변제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5년 동안 변제금 납부가 어렵고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이 빠듯하여 재신청을 많이 했는데 3년으로 단축이 되고부터는 면책을 받는 건수도 상당히 늘었으나 코로나 등으로 재신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회생 재신청은 법원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채무자가 왜 재신청을 했는지에 중점을 주고 심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한 번 해봤으니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재신청 자체만으로는 기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기각이 되는 사.. 2022. 7. 20.
개인회생과 퇴직금 중간정산 (ft.청산가치) 개인회생과 퇴직금 중간정산 (ft.청산가치) 근로자가 퇴직스 받는 금전인 퇴직금. 오늘은 이 퇴직금과 개인회생의 관계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은 청산가치와 관계가 있기에 청산가치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읜 포스팅은 빚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정산까지 받고자 하는 경우 도움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하는데 퇴직금은 왜?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청산가치를 재산가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보다 빠를 것입니다. 일단 개인회생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재산이 총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즉 재산이 더 많으면 재산 처분 후 채무변제가 가능하니 자격이 되지 .. 2022. 7. 18.
투잡 개인회생 (사업소득 + 쿠팡 알바) 투잡 개인회생 (사업소득 + 쿠팡 알바)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관계없습니다. 내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됨을 소명할 수 있다면 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용직의 경우라면 일당을 매일 통장으로 받아서라도 매달 평균소득이 얼마인지 소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고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소명하면 되지만 아무리 소득이 있어도 소득이 너무 적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월 소득이 60만 원으로 개인회생이 될까요? 2022년 1인 가구 생계비는 약 116만 원입니다. 즉 1인 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빚도 갚을 수 있을까요? 법.. 2022. 7. 15.
자영업자 개인회생, 카드사 압류 전 금지명령을! 자영업자 개인회생, 카드사 압류 전 금지명령을! 코로나 19, 금리인상, 물가상승... 현재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계속적인 위기입니다. 이를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하는데 매일이 불안함의 연속입니다. 이런 경제속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이 늘고 있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해 폐업 후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자영업자도 있고요. 인생 참 짧은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빚에서라도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신경써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카드 매출 압류입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카드매출 압류 당해 지방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분께서 빚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자 개인회생.. 2022. 7. 13.
개인회생 수임료 대출이 불법? 브로커? 개인회생 수임료 대출이 불법? 브로커 개인회생을 상담받아보면 수임료 대출을 권유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무실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걸까? 수임료 대출하는 곳은 불법이고 브로커 사무실이니 피하라고 하는 사무장도 있는데 과연 맞는 말일까? 오늘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수임료 대출이 불법? 브로커? 포털사이트에 "개인회생 수임료 대출"이라고 검색해보니 법률사무소부터 시작해서 대부업들의 광고가 줄줄 나옵니다. 만약 불법이었다면 이렇게 대놓고 광고를 할까요? 수임료 대출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 이상의 이자를 받고 있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즉 대부업에서 제시하는 대출 상품 중 하나이고 보통 거래하는 법률사무소와 함께 대출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법.. 2022. 7. 8.
주식, 가상화폐 개인파산 면책 기각 주의 주식, 가상화폐 개인파산 면책 기각 주의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주식, 가상화폐로 인한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실무준칙을 공개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사유로 개인파산 면책도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본 포스팅을 통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번호 '하단' , '하면'으로 두개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파산선고를 받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는데 개인파산도 그렇고 개인회생도 마찬가지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남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변제의무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자로 남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체무자 회생 및 파산에.. 2022. 7. 8.
성격차이 이혼, 방법은 두 가지 성격차이 이혼, 가능할까? 이혼사유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유가 바로 "성격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격차이가 연애를 할 때는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후 한 공간에서 매일을 함께 지내다 보니 서로 생활습관, 패턴, 가치관이 달라 다툼이 잦아지고, 부부 문제가 아닌 주변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부부 중 일방이 외도를 한다거나 폭행, 폭언을 하는 등 명확한 이혼 사유가 없는 경우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과연 성격차이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성격차이는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차이가 아닐까요? 이혼사유 제 6호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 2022. 7. 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