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220

개인회생 불이익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회생 불이익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어떻게든 내가 스스로 빚을 갚아보려고 했으나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빚 때문에 생을 마감했다는 뉴스 기사를 종종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기사를 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분들께서 빚 없이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빚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지만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이라는 제도가 널리 알려지면서 극단적 선택까지 가기 전 구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7~8년 전 어떤 분의 말씀이 떠오르네요. 시골에 사는 어떤 남성분이었는데 1억이 좀 넘는 빚으로 인하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허름한 집에 들어가 자살 시도를 했으나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2022. 4. 28.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4단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에 대하여 궁금해서 제 블로그를 들어오셨다는 것은 이미 명도소송에서 승소 후 확정을 받은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절차는 명도소송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 단계 전에 임차인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인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강제집행까지 하게 되는 번거로움이 생겼는데요. 그럼 오늘은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4단계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강제집행 신청 2) 계고집행 3) 본집행 4)매각이라는 큰 그림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각각 하나씩 알아볼까요. 1) 강제집행 신청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 화정판결을 받았다면 집행문을 통해 강제집행 신청을.. 2022. 4. 27.
임대인의 단전, 단수조치 형사처벌 조심! 임대인의 단전, 단수조치 형사처벌 조심!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적으로 안 주면 단전, 단수조치를 해서라도 영업을 방해하고 싶을 것입니다. 또는 내 건물이니까 내 맘대로 들어가서 세입자의 짐을 밖으로 빼버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싶죠. 그러나 이런 행위를 했다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전, 단수조치의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받는 사례도 있긴합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2007.9.20. 선고 2006도9157판결)를 보시면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약정 임대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연차차임 등으로.. 2022. 4. 25.
사기결혼, 결혼정보업체 소개남. 알고보니 빚쟁이 (혼인취소) 사기결혼, 결혼정보업체 소개남, 알고 보니 빚쟁이(혼인취소) 예전에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이성을 만나는 소개팅을 주로 했다면 요즘에는 만남 앱을 통해 소개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앱을 통해 쉽게 소개팅은 할 수 있지만 범죄에 노출이 되는 사례도 많으니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혼 역시 예전에는 주변에서 선자리를 마련했다면 요즘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의 지인 역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내가 원하는 이상형과 조건이 명확한 경우 이에 적합한 이성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 시간과 감정을 소비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혼정.. 2022. 4. 14.
상가명도소송 비용 및 절차 한눈에! 상가명도소송 비용 및 절차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가명도소송 비용과 절차에 대하여 쭉 적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견과 경험이 섞인 글이니 읽으시면 보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상가명도소송 비용에 대하여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많은 분들께서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변호사 수임료와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만 수백만 원이며 인지액, 송달료, 보증보험료, 강제집행 비용 등 부수적인 비용도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셀프로 진행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래 절차에 대하여도 설명을 드릴텐데 쉽지 않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최대한 조속히 해결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소송비용.. 2022. 4. 12.
전세금돌려받기 끝까지 받아내야 합니다 전세금돌려받기 끝까지 받아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전세금을 지키려고 하지만 아직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작정하고 전세금을 안 주려고 하면 정말 받기 힘든 채권 중 하나가 전세금입니다. 하지만 전세금은 서민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물론 요즘 전세금이 옛날 전세금이 아니지만요. 아무튼 전세금돌려받기 끝까지 받아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지급연체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금 돈 없으니 그냥 더 살아라. -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 - 나도 지금 힘드니 법대로 해라. - 연락회피 위와 같은 경우 정말 답이 없는데요. 속상한 쪽은 임차인 쪽입니다. 그러면 전세금돌려받기 어떻게 진행해야 하면 좋을지 알아보.. 2022. 4. 12.
주택 2기, 상가3기 월세연체 정확히 알고 대응하자! 주택 2기, 상가 3기 월세연체 정확히 알고 대응하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한 후라면 임대인도 임차인도 월세 연체에 대하여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월세연체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계약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우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반대로 임차인 역시 월세연체를 하면 위와 같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계약해지 통지를 받으면 부동산을 비워야 하기에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지만 임대인의 재산권에 심히 피해를 줄 수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연체와 계약해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체차임액이 주택2기, 상가3기에 달한 때 민법.. 2022. 4. 8.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은 압류로부터 안전하다?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은 압류로부터 안전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채무자는 어떻게든 채권자의 통장압류를 피하려고 하고 채권자는 어떻게든 채권자가 사용하는 통장을 찾아서 압류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속에서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은 압류가 안 된다, 압류로부터 안전하다는 등의 소문이 돌고 돕니다. 이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통장사용은 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 통장을 사용해야 하고 근로소득자라면 급여를 받기 위해 본인 통장은 있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으면 채무자가 사용하는 계좌부터 압류하려고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 2022. 4. 7.
명도소송 실수하지 않으려면 계약해지부터 명도소송 실수하지 않으려면 계약해지부터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명도소송은 나의 부동산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나의 부동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을 말합니다. 나의 부동산이라고 하여 세입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짐을 빼는 등의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먼저 대화로 해결을 해보시되 안 되면 법의 힘을 빌려야만 합니다. 명도소송의 예를 들자면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역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일단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가 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통지 임.. 2022. 4. 6.
최근 대출 사용처가 주식, 도박, 가상화폐인 경우 최근 대출 사용처가 주식, 도박, 가상화폐인 경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은 최근 대출에 대하여 예민해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할 목적을 가지고 대출을 여기저기 받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가고 명품사고 유흥으로 마구 탕진합니다. 이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탕감을 받는다면 과연 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일까요?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돕기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위 채무자는 불성실해 보이지 않나요? 오히려 사기회생이 아닐까요? 그렇기에 법원은 최근 대출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사용처를 반드시 봅니다. 최근 대출은 언제 받은 대출인가요 법원에서 최근에 받은 대출이란 언제 받은 대출을 말하는 걸.. 2022. 4. 1.
핸드폰 단말기 요금 연체 구제방법 핸드폰 단말기 연체요금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핸드폰 정말 비쌉니다. 100만 원은 그냥 넘어버리죠. 우리가 할부로 구매를 하고 매달 통신비와 함께 단말기 값도 내고 있어 피부로 느끼기 어렵지만 일시금으로 핸드폰 하나 사려면 1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좋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이렇게 비싸다 보니 핸드폰으로 인한 빚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핸드폰과 관련된 빚만 1천만 원 넘는 사람도 본 적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여러 핸드폰 구매 후 연체, 핸드폰 내구제 대출, 소액결제 등 핸드폰이 비싸다 보니 이를 이용하여 빚이 발생되는 구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보니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젊은 분들께서 핸드폰으로 인한 채무가 발생되며 만약 계속 연체가 된다면 보통 신용.. 2022. 3. 29.
차용증없이 빌려준 돈 받기 어려울까? 차용증없이 빌려준 돈 받기 어려울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대부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그렇죠. 차용증까지 쓰라고 하자니 너무 냉정해 보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차용증이 없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차용증이 없다면 추후 소송 시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또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받을 수있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유리한 점 차용증까지 작성하기 어려운 사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을 신뢰하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사례가 많은데요.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에서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수 없지만 차용증이 있다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 2022. 3. 25.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탕감이 안 되는 빚)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탕감이 안 되는 빚)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비면책채권에 대하여 알아볼까 하는데요. 비면책이란 말 그대로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는 결국 면책결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3년 동안 갚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제기간동안 미납없이 성실히 납부해야 하고 모두 납부를 했다면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책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통보를 하여 모든 개인회생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비면책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려 개인회생을 통해서도 탕감이 되지 않고 전액 다 상환을 해야 하는 빚을 말합니다. 그럼 비면.. 2022. 3. 23.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방법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자 자녀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는데요. 특히 누가 아이를 키우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심합니다. 물론 서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반대로 서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혼을 통해 양육권을 가진 쪽은 비양육권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그 기준을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한 것이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먼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다음과.. 2022. 3. 21.
면책결정 후 개인회생 재신청 체크사항 1순위 면책결정 후 개인회생 재신청 체크사항 1순위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면책결정 후 또다시 빚이 생겨 개인회생 재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막막하지만 사실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으니 고민을 할 시간에 빨리 재신청 자격을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나 면책결정 후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아보려고 해도 가장 먼저 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 면책결정 받으셨어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 7가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 2022. 3. 21.
민사소송 인지액, 송달료 계산방법 (초간단) 민사소송 인지액, 송달료 계산방법 (초간단)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전자소송을 통해 직접 법원을 가지 않고 소장 제출도 가능하고 인터넷에 셀프소송 관련 정보가 많으니 많은 분들께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것보다는 셀프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소액인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부담스럽게도 합니다. 변호사 비용의 일부도 채무자에게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이마저도 받기 힘들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죠. 아무리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없이 혼자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들어가는 비용 등까지 공짜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인지액, 송달료, 보관금, 보증보험료 등은 직접 납부.. 2022. 3. 18.
2022년 기준중위소득 60% 최저생계비 2022년 기준중위소득 60% 최저생계비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기준중위소득 60%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준중위소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하고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중위소득을 산출합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조금씩 상향이 됩니다. 특히 개인회생사건을 취급하는 사무실에서는 매년 말에 내년의 기준중위소득이 얼마인지 주의깊게 살펴봅니다. 그 이유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60%는? 위 표는 2022년 기준중위소득표이며 60%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입니다. .. 2022. 3. 16.
협의이혼 신청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 협의이혼 신청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을 하는 협의이혼과 부부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민법에서 유책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 2022. 3. 14.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내용증명부터 시작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내용증명부터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일반 서빈이 가진 재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금을 받지 못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임대차 해지통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차종료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임대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여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 2022. 3. 14.
부동산 매매계약해제, 계약금 몰취 당할 위기 부동산 매매계약해제, 계약금 몰취 당할 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등 계약해제가 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해제에 따라 계약금이 몰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계약금이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계약체결의 증거로서 증약금 ②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하는 해약금 ③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의 손해배상 예정의 위약금 그럼 부동산 매매계약해제에 따라 계약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계약금이 몰취를 당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 흔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 2022. 3. 11.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