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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부인가, 면책 신청하니 보정권고 나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후 면책에 관련된 새로운 소식입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꼭 이 블로그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래의 이미지를 보시겠어요? 2022년 1월 28일 면책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11일 보정권고를 송달합니다. 면책 결정은 안 해주고 보정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면책신청서 제출하니 보정권고? 해당 사건은 조건부인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 변제계획안 10항에 아래와 같이 기재를 했습니다. 10 기타사항 해당있음 인가결정 이후 매년 7월 말까지 직전년도 소득자료(소득금액증명,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신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를 제출하고, .. 2022. 2. 11.
급여압류 후 개인회생, 압류된 급여 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급여압류가 들어오면 회사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인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가 추심을 할 경우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사직원) 개인회생 신청 후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압류된 급여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채무자 및 회사 급여 담당자도 궁금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블로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의 효력 이미 급여압류가 들어온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금지명령과 더불어 중지명령도 신청해야만 합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차이가 있습니다. ▷ 금지명령 : 앞으로 압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 ▷ 중지명령 : 이미 압류가 들어온 경우 이후 절차를 못하도록 중지함(압류.. 2022. 2. 9.
매매계약해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계약은 실제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추후 계약해지를 할 때 가계약금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공부해봅니다. 가계약금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매수인 ㄱ씨는 빌라 매매계약을 하면서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소유자인 매도인 ㄴ씨 계좌로 이체를 했고 나머지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ㄱ씨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빌라 매매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매수인은 가계약금으로 입금한 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위와 같은 상황이 실무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매수인이 당장 계약을 .. 2022. 2. 7.
코로나 폐업 임차인, 계약해지권 부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년여 전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코로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이것도 금장 지나가는 하나의 전염병이라고 단순히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생활을 바꿔버렸네요. 제가 코로나로 힘든 것은 아무래도 병원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고 특히 최근에는 가족이 수술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가족 면회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 가족이 병원에서 잘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웠거든요. 아무튼 코로나로 인하여 불편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단순히 마스크를 장시간 쓰고 있는 것조차도 힘드니까요. 그런데 자영업자의 경우 이건 생존과 연관이 있다.. 2022. 1. 24.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집행까지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분들의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집행까지 진행순서에 따라 쭉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자를 묶어두자" 우리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이유는 명도소송 판결확정 후 집행을 할 때 점유자가 변경이 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을 신청한 사람은 임대인이죠.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연체를 했거나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강제로 내보내야 합니다. 이런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명도소송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진행합니다. 즉 임차인(세입자)입니다.. 2022. 1. 21.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법원에 제출하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나의 계좌내역, 해지결과조회를 한눈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홈페이지이며, 법원 제출 서류로도 많이 이용됩니다. 특히 개인회생 보정권고, 이혼 시 재산명시 등에 활용되니 이용방법에 대하여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하고요. 한 번 해보시면 굉장히 간단한데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 놓치는 부분이 있어 상세히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법원에 제출하시려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활용법 먼저 공인인증서, 본인 핸드폰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내 계좌 조회를 하려면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 핸드폰까지 인증번호를 받아 인증해야 하기.. 2022. 1. 20.
재산명시신청 폐문부재 등 송달이 안 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과적인 민사소송,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파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해봤자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재산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집행을 해도 돈을 받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는데요. 간혹 재산명시신청은 아무때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혼 시 재산명시는 집행권원 없이 사전처분 의미로 가능하지만 민사절차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확정된 판결문 또는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를 말하는데요. 즉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후 확정을 받았거나 공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에 .. 2022. 1. 17.
면책신청서 제출 방법 (양식포함) 결과는? 면책신청서 제출방법(양식포함) 셀프로 진행하기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면책신청서 제출방법, 작성법 그리고 제출 후 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에 양식을 첨부해드렸으니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영상으로도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정보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 면책신청서를 제출한 다는 것은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정해진 변제기간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셨다는 것이네요. 사실 법원에서 직권으로 면책을 해주지고 합니다만 기다려서 뭐해요. 빨리 면책신청서 제출해서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신용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면책신청서 제출 40만 원?!? 그런데 면책신청서 제출도 법률사무소에 돈 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2022. 1. 14.
임차인 월세 연체,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중요 임차인 월세 연체,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중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글을 읽으시는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고급 정보만 핵심을 담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대인으로서 임차인도 잘 만나야 합니다. 내 소유 부동산이니 되도록 깨끗하게 부동산을 사용해주고 임대차 계약이라면 월세도 밀리지 않고 입금을 성실히 해주면 걱정될 것이 없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월세를 못주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세 연체하면 계약해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민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 2022. 1. 4.
최근 대출 가상화폐 사용, 개인회생 보정권고 끔찍 최근대출 가상화폐 사용, 개인회생 보정권고 끔찍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계속적인 가상화폐 열풍으로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가상화폐를 하지 않아요. 주식은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떨어지지만 가상화폐로 인해 발생된 빚에 대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제 블로그를 통해 비트코인을 했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을 많이 받은 사례에 대하여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 이와 같이 탕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그렇지 못한 사례입니다. 가상화폐가 도박인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식하면 망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 2021. 12. 28.
세입자 월세 미납 내용증명 발송방법 안녕하세요. 먼저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고민이 되실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세입자가 월세 미납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전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대 사업을 할 때 세입자 복도 좀 있어야 하죠. 깔끔하게 사용하고 계약내용대로 월차임도 꼬박꼬박 입금을 해줘야 하고요. 그런데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월세를 미납하는 세입자가 생길 수 있는데 물론 보증금이 있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미납을 하거나 보증금이 적은 경우라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 민법 제640조에 의하면 건물 기타 공작물 등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에 달한 때에는 .. 2021. 12. 20.
개인회생 신청자격, 변호사 상담 전 체크사항 안녕하세요. 먼저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변호사 상담 전 체크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상담 전 체크사항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법무사도 가능). 이 외 다른 사람(사무장 포함)이 업으로 개인회생 대행업무를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보통 브로커라고 말하죠. 즉, 개인회생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지 사무장에게 돈을 주고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2021. 12. 16.
이혼 소송, 배우자 재산 찾기 (사실조회, 재산명시신청) 안녕하세요. 먼저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고맙고 반갑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가장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혼하는 마당에 한 푼이라도 덜 주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겠죠.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전업주부로 생활을 해왔다면 이혼 후의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즉 내가 이혼 후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되도록 배우자의 재산을 모두 찾아내서 재산분할을 통해 미래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각자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가 관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하는데 불리하지 않을까요? 배우.. 2021. 12. 13.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면제 필요한 경우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이혼율이 줄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혼율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결혼율이 줄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취업도 어려운데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결혼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힘들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딩크족도 늘어났죠.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아니라 안 낳는 것이죠. 이렇듯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마차 이혼이 전과가 있는 것처럼 부끄러워하던 시대도 지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사는 것보다는 이혼 후 본인의 삶에 당당히 맞서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정리해야할 것이 많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재산이 있.. 2021. 12. 9.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셀프소송 중이라면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중 나홀로 소송을 하는 분들이 70%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저도 나홀로 소송을 경험해 봤는데요. 혼자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반드시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명확했고 채무자와 다툼이 없을 사건이었기에 소송과 집행 절차만 알고 있다면 셀프소송도 가능한 사안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나홀로 민사소송을 통해 약 1년 이상 진행해서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회수를 했네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기에 여러분과 저의 셀프소송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통장압류를 할 때 tip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인데요.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의할 점과 절차에.. 2021. 12. 7.
학자금대출 연체, 원금 감면 받는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등) 학자금대출 연체, 원금 감면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부터 채무자로 시작되는 첫 사회생활. 빚을 갚으면서 시작하니 남들보다 한 발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학자금 대출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시작된 신용카드 대금, 월세 등 감당하느라 투잡, 쓰리잡까지 한느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이미 집 장만, 결혼은 포기 상태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인구도 줄어들게 되면서 국가 경제력도 낮춰질 것입니다. 얘기가 좀 멀리 간 느낌이 있지만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하여 웃지 못하는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 학자금대출 원금 감면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신복위를 통해 원금 30% 감면 및 20년 분할상활 2021년 11월 22일 금융감독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신용회복.. 2021. 11. 22.
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 신청하니 일시상환해라 전세자금대출 개인회생 신청하니 일시상환하라고?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대부분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때 대출을 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게 된다면 은행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개인회생을 신청한 최 씨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전세자금대출을 일시상환을 하게 되면서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의 유 씨는 전세자금대출 또한 탕감을 받게 되었고 이사를 가면서 전세금 모두 수령 후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질권설정 여부에 따라 달라져 개인회생 상담을 받으면서 전세자금대출이 있다고 하면 질권설정을 했는지 물어봅니다. 질권설정을 한 경우와 그러지 않은 경우와 개인회생 신청 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1)질권 설정을 .. 2021. 11. 17.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후기 채권자가 나올까 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후기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채권자집회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미 개시결정까지 받고 월 변제금도 미납이 없으신 거 맞죠? 그러나 간혹 변제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채권자집회를 가야 하니 걱정이 많으신 분도 계실 것 같네요. 그리고 채권자가 집회에 나오면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지 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오늘은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포스팅 시작할게요. 변제금을 다 못 냈어요 개인회생 개새결정이 나면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 입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최조 변제 일보다 개시결정이 늦어지면서 한 번에 큰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2021. 11. 10.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사례(25개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사례 (25개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의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분들께 광고성 정보가 아닌 찐정보만를 고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미 제목을 통해 아시겠지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사례입니다. 기본적으로 36개월 ~ 60개월로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사건 역시 최초 36개월로 접수를 했으나 보정권고를 통해 25개월로 단축이 된 것입니다. 변제금 변동없이 개인회생 변제기간만 단축이 된 사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한부모, 청년 등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서울회생법원에서 2021년 7월 27일 청년,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위한 준칙 마련이라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1. 11. 4.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예방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집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저 역시 항상 머릿속에 가족이 함께 거주해야 하는 공간이자 우리 가족의 가장 큰 재산 중 하나인 부동산(또는 전세금)으로 인해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전세보증금도 올라도 너무 올라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 막 시작해야 하는 신혼부부들이 집을 구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며칠 전에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자들이 나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뉴스를 보면서도 너무 안타깝고 저 역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주거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게 되더군요. 현실적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렵다면 남의 집을 빌려 살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남의 집을 살더라도 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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