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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상화폐 개인회생 보정권고 (인천지방법) 비트코인 가상화폐 개인회생 보정권고 (인천지방법원) by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온 보정권고 중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된 보정권고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보정권고부터 보겠습니다. 위 보정권고를 한 줄로 요약하면 가상화폐 거래기간, 총 투자금액, 손실금을 밝히고 현 잔고에 대한 시세를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요소 중에서 대출금 사용처가 있습니다. 대출금 사용처가 불명확하거나 사치, 도박, 스포츠 토토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청산가치로 반영해야 합니다. 청산가치란 재산가치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개인회생은 반드시 개인회생을 통한 총변제금이 재산가치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 청산가치로 .. 2023. 11. 30.
임대인이 개인회생하면 보증금 어떻게 받나 임대인이 개인회생하면 보증금 어떻게 받나 by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요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이슈가 크다 보니 주택을 임차하는 분들께서는 그나마 회수가 용이한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고 반대로 빌라는 떨어지는데요. 빌라의 경우 시세가 투명하지 않아 깡통전세로 임차인이 피해를 봅니다. 보증금 소송, 경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냥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깔끔하게 보증금 받고 나가고 싶습니다. 설령 경매를 통해 내 보증금 회수가 다 된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을 겪고 싶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보통 임대차 게약 후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계약만료일에 임차한 부동산.. 2023. 11. 24.
지급명령 확정 후 통장압류 준비서류 지급명령 확정 후 통장압류 준비서류 by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확정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중 자주 하는 것이 통장압류입니다. 통장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급명령 확정 후 통장압류 할 때 필요서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지급명령이 확정되려면 2가지 조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도달될 것. 2.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 위 두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된다면 지급명령은 확정이 됩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거나 송달이 되더라도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 2023. 11. 23.
개인회생 변제금 월세 인정 받으려면 (서울회생법원 보정권고) 개인회생 변제금 월세 인정받으려면 by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월 변제금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월세로 변제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나온 보정권고을 통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 추가 생계비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입니다. 물론 재산, 대출금 사용처 등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만 오늘은 설명하기 쉽게 단순히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본인 소득이 200만 원이고 1인 가구에 해당이 된다면 1인가구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는 2023년 기준 약 124만 원입니다. 즉 200만 원에서 124만 원 제외한 나머지 76만 원이 개인회생 변제금이 됩니다. 그런데.. 2023. 11. 23.
재산명시 각하되면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 재산명시 각하되면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 by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그리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신용조사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에 어떤 것을 진행할지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제 경험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 3가지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는 것은 신용조사입니다. 2주 안에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이 좀 나갑니다.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즉 비용적인 부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라면 신용조사를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조사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차이점은,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2023. 11. 22.
거래처 미수금 지급명령 하면 안 되는 사유 거래처 미수금 지급명령 하면 안 되는 사유 by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얼마 전 거래처 미수금(소액 60만 원)을 못 받아 셀프소송 진행하여 원고승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지급명령이라는 간소화 절차를 두고 왜 민사소송을 진행했을까요? 지급명령을 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급명령의 장점만을 보고 무조건 지급명령 신청부터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 경우(미수금)라면 고민을 더 해봐야 하는데요. 제가 심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려면? 우리가 지급명령 신청하는 이유는 소송보다 빠르게 확정받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이며, 확정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채무자에게 송달이 될 것 2. 채무자가 2주 .. 2023. 10. 23.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60%)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60%) by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올해 많은 큼직큼직한 일들이 있었는데 돌이켜 보면 제법 잘 처리가 된 것 같아 다행이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나고 보면 가족들이 건강한 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항상 이맘때면 포스팅을 하는 개인회생 최저생게비(기준중위소득 60%)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얼마나 올랐는지 볼까요?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은 많은 제도의 소득 기준이 됩니다. 특히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보니 청약 등 할 때 이 기준중위소득도 자격여부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 2023. 10. 17.
돈 빌리고 개인회생 신청? 채권자 대응방법 돈 빌리고 개인회생 신청? 채권자 대응방법 by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경우 많은 채권자분들께서 억울함을 표현하십니다. 저라도 그럴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천만 원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해서 3년 동안 한 달에 오만 원씩 총 180만 원 갚고 나머지는 못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지에 나에게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나도 여유 자금이 없어 대출까지 받아 빌려줬다면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것은 '형사고소' 솔직히 말씀드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2023. 7. 21.
물품대금 지급명령 시 주의할 점 물품대금 지급명령 시 주의할 점 by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수차례 대금 입금을 해달라고 독촉은 하지만 막상 소송까지 진행을 하는데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사업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기다리는데도 한계가 있죠. 왜냐면 나 역시 대금을 받아야 직원들 월급 주고 임대료 내고, 세금 내고 사업을 이루어 나가야죠. 그렇기에 어느 순간 거래처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에 지급명령을 셀프로 진행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청구를 위한 지급명령 시 주의할 점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2023. 7. 18.
주식, 가상화폐 손실금, 부산회생법원 청산가치 반영 안 해 주식 가상화폐 손실금, 부산회생법원 청산가치 반영 안 해 by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부산회생법원에서 2023. 7. 5.(개정) 실무준칙을 통해 주식 및 가상화폐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여,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하게 부산에서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에게는(채무 증대 사유가 주식, 가상화폐인 분들)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회생법원 2023. 7. 5. 실무준칙 제408호는 주식 또한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산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 정보 > 실무준칙 및 직무편람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08호 주식 또한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2조를 읽어보면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 2023. 7. 17.
면책확인의 소 하지말고, 다시 파산면책 신청하세요 면책확인의 소 하지말고, 다시 파산면책 신청하세요 by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면책확인의 소"라고 들어보셨나요?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까지 받았는데 이후 나도 몰랐던 빚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게 갑자기 튀어나온 채권자는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집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파산신청하여 면책까지 받았지만 누락 된 빚은 따로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위와 같은 경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내가 고의로 누락한 빚이 아니므로 면책을 이 빚까지 면책을 시켜달라는 면책확인의 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면책확인의 소를 하기 위해서는 .. 2023. 7. 14.
지급명령신청,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실패 가능성 높아 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실패 가능성 높아 by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제가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3번의 셀프소송을 진행하면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했는데 저와 같이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실패하는 분들이 없으셨으며 하는 바람에 적어 내려갑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급명령의 장점만을 보고 무턱대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급명령이 성공만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하면 안 되는 명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 2019년 이런 실수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버렸죠. 지급명령 신청하면 안 되는 경우 ① 상대방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 2023. 7. 13.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 중지시키기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 중지시키기 부동산 강제경매가 들어왔다면 이대로 내 집이 경매로 날라가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래 법원을 통해 중지한 결정문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 후 중지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위와 같은 중지결정을 하고 진행중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절차는 중지됩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93조(중지명령)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2023. 5. 26.
임산부 개인회생, 육아 휴직한다면? 임산부 개인회생, 육아휴직 한다면? 임산부 또는 육아휴직 중에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임산부 개인회생 또는 육아휴직과 개인회생에 대하여 묶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쓸데없이 시간만 잡아먹는 말들은 다 집어치우고 본론만 쏙쏙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개인회생 임산부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뱃속 아기도 부양가족으로 보는지. 2. 임신한 상태라 일을 못하는데 개인파산이 되는지 3. 회생 진행 중 출산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그럼 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씩 적어 내려가보겠습니다. 1. 뱃속 아기도 부양가족으로 보는지. ▶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임신한 사실을 소명해야 하기에 산부인과에서 .. 2023. 3. 15.
개인회생 변제금 3개월 모아 두는 게 아닙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3개월 모아 두는 게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많은 분들께서 변제금을 3개월분 모아둔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3개월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무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고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월분이 아닌 3개월 뒤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데요. 채무자가 법원에 가족은 몇 명이고, 소득은 얼마고, 재산은 어떻게 된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이 적당한 월 변제금과 기간을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월 얼마씩 언제부터 몇 개월을 갚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고 법원이 이 변제금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적당한지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회생.. 2023. 3. 14.
최우선변제권 개정으로 청산가치 줄이기 최우선변제권 개정으로 청산가치 줄이기 이번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주임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임차인에게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청산가치 반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딱 두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임차인으로서 꼭 알아야 하는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과의 관계, 또 다른 하나는 최우선변제금액과 개인회생 청산가치와의 관계입니다. 그럼 먼저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전월세 계약을 하고 이사를 가면 보통 전입신고를 먼저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지만 요즘 인터넷으로 간단히 할.. 2023. 3. 14.
개인회생 퇴직금 지킬 수 있을까? 개인회생 퇴직금지킬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인회생은 근로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사업자)가 일정한 소득을 통해 일정기간 갚고 남은 원리금은 탕감받는 제도인데요. 근로소득자의 경우라면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퇴직금도 압류를 해서 빼앗아 오고 싶어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금 압류 금지 대상?. 퇴직금은 장래 수령하게 될(퇴사 시) 채무자의 재산임은 확실합니다.그렇기에 채권자들은 어떻게든 이 퇴직금에 압류를 하고 향후 채무자가 퇴사를 할 경우 빼앗아 오고 싶어 하죠. 그런데 민사집행법에서는 이.. 2023. 2. 24.
개인파산 면책되면 세금 안 내도 되나요? 개인파산 면책되면 세금 안 내도 되나요? 과거 사업을 했던 이력이 있는 분들께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할 때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간혹 이 부분을 놓쳤다가 추후 세금으로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인은 물론이고 대리인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이 미납된 경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면책에서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은 탕감 및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세금의 경우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 2023. 2. 20.
개인회생 월세 주거비, 빼라는 보정권고 개인회생 월세 주거비, 빼라는 보정권고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요즘 경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럴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기존에 빚이 있는 분들은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 역시 갑자기 금리가 너무 올라 한 달에 수십만 원을 더 이자로 상환하고 있더군요. 그러다 보니 개인회생, 파산 등 신청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을 할 경우 정해진 생계비를 올리기 위해 월세 주거비를 추가생계비로 자주 요청하고는 하는데 법원에서, 특히 서울회생법원에서 빼라는 보정권고가 나온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월세 주거비 빼라는 보정권고 (서울회생법원) 먼저 아래 보정권고부터 보겠습니다. 위 보정권고를 보면 .. 2023. 1. 9.
개인회생 편파변제 부인권 대상이라고? 개인회생 편파변제, 부인권 대상이라고?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건수가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월이 지날수록 사는 것이 더 힘들고 벅차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관련하여 편파변제와 부인권에 대하여 간략하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아래 서울회생법원에서 나온 보정권고를 보겠습니다. 위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보면 사행성 소비 등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특정 지인이나 가족 등 친인척에게 돈을 변제한 경우에도 편파변제로서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편파변제, 부인권, 청산가치반영, 이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편파변제 편파변제는 말 그대로 각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빚을 갚..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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