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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코인 채무 서울회생법원 보정권고 나오다 주식, 코인 채무 서울회생법원 보정권고 나오다 서울회생법원 준칙을 통해 앞으로 주식, 코인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고 보유액 청산가치로 반영한다는 소식을 뉴스나 다른 법률사무소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접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보정권고를 통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어 반드시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만 합니다. 예컨대 청산가치(재산가치)가 5천만원이라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부양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개인회생을 통해 5천 이상은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변제금을 올리기 위해서 최근 대출 중 소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나, 도박, 과소비, 주식, 코인, 인터넷 게임 등에 사용한 돈을 청산가치로.. 2022. 8. 9.

자영업자 빚탕감 실제사례 자영업자 빚탕감 실제사례 코로나 지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빚탕감을 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저도 기사를 보면서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되더라고요. 자영업자 빚탕감 정책의 정식 명칭은 새출발기금입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30조원을 투입하여 대출금을 당장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빚을 갚아주게 하거나,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에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관련 세부 운영방안은 다음 달 중 발표된다고 하니 다음 달에 보다 꼼꼼하게 봐야겠습니다. 자영업자 빚탕감은 사실 새출발기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 2022. 7. 28.

재산명시신청 소멸시효 중단, 연장될까? 재산명시신청 소멸시효 중단, 연장될까? 돈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더이상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소멸시혀 중단, 연장을 위해 나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 체크를 하고 소멸시효 완성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채권소멸시효 정리 소멸시효는 민법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10년, 5년, 3년, 1년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며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 2022. 7. 25.

개인회생 재신청했는데 기각 당했다 개인회생 재신청했는데 기각당했다 개인회생 재신청, 생각보다 많습니다. 재신청 사유는 다양합니다만 대부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폐지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개인회생 총 변제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5년 동안 변제금 납부가 어렵고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이 빠듯하여 재신청을 많이 했는데 3년으로 단축이 되고부터는 면책을 받는 건수도 상당히 늘었으나 코로나 등으로 재신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회생 재신청은 법원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채무자가 왜 재신청을 했는지에 중점을 주고 심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한 번 해봤으니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재신청 자체만으로는 기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기각이 되는 사.. 2022. 7. 20.

개인회생과 퇴직금 중간정산 (ft.청산가치) 개인회생과 퇴직금 중간정산 (ft.청산가치) 근로자가 퇴직스 받는 금전인 퇴직금. 오늘은 이 퇴직금과 개인회생의 관계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은 청산가치와 관계가 있기에 청산가치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읜 포스팅은 빚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정산까지 받고자 하는 경우 도움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하는데 퇴직금은 왜?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청산가치를 재산가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보다 빠를 것입니다. 일단 개인회생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재산이 총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즉 재산이 더 많으면 재산 처분 후 채무변제가 가능하니 자격이 되지 .. 2022. 7. 18.

투잡 개인회생 (사업소득 + 쿠팡 알바) 투잡 개인회생 (사업소득 + 쿠팡 알바)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관계없습니다. 내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됨을 소명할 수 있다면 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용직의 경우라면 일당을 매일 통장으로 받아서라도 매달 평균소득이 얼마인지 소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고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소명하면 되지만 아무리 소득이 있어도 소득이 너무 적은 경우라면 개인회생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월 소득이 60만 원으로 개인회생이 될까요? 2022년 1인 가구 생계비는 약 116만 원입니다. 즉 1인 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빚도 갚을 수 있을까요? 법.. 2022. 7. 15.

자영업자 개인회생, 카드사 압류 전 금지명령을! 자영업자 개인회생, 카드사 압류 전 금지명령을! 코로나 19, 금리인상, 물가상승... 현재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계속적인 위기입니다. 이를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하는데 매일이 불안함의 연속입니다. 이런 경제속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이 늘고 있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해 폐업 후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자영업자도 있고요. 인생 참 짧은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빚에서라도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신경써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카드 매출 압류입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카드매출 압류 당해 지방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분께서 빚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자 개인회생.. 2022. 7. 13.

개인회생 수임료 대출이 불법? 브로커? 개인회생 수임료 대출이 불법? 브로커 개인회생을 상담받아보면 수임료 대출을 권유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무실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걸까? 수임료 대출하는 곳은 불법이고 브로커 사무실이니 피하라고 하는 사무장도 있는데 과연 맞는 말일까? 오늘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수임료 대출이 불법? 브로커? 포털사이트에 "개인회생 수임료 대출"이라고 검색해보니 법률사무소부터 시작해서 대부업들의 광고가 줄줄 나옵니다. 만약 불법이었다면 이렇게 대놓고 광고를 할까요? 수임료 대출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 이상의 이자를 받고 있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즉 대부업에서 제시하는 대출 상품 중 하나이고 보통 거래하는 법률사무소와 함께 대출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법.. 2022. 7. 8.

주식, 가상화폐 개인파산 면책 기각 주의 주식, 가상화폐 개인파산 면책 기각 주의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주식, 가상화폐로 인한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실무준칙을 공개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사유로 개인파산 면책도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본 포스팅을 통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번호 '하단' , '하면'으로 두개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파산선고를 받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는데 개인파산도 그렇고 개인회생도 마찬가지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남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변제의무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자로 남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체무자 회생 및 파산에.. 2022. 7. 8.

성격차이 이혼, 방법은 두 가지 성격차이 이혼, 가능할까? 이혼사유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유가 바로 "성격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격차이가 연애를 할 때는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후 한 공간에서 매일을 함께 지내다 보니 서로 생활습관, 패턴, 가치관이 달라 다툼이 잦아지고, 부부 문제가 아닌 주변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부부 중 일방이 외도를 한다거나 폭행, 폭언을 하는 등 명확한 이혼 사유가 없는 경우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과연 성격차이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성격차이는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차이가 아닐까요? 이혼사유 제 6호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 2022. 7. 6.

주식, 가상화폐 손실금, 청산가치 반영 안 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정 2022.7.1부터 시행) 주식, 가상화폐 손실금, 청산가치 반영 안 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정 2022. 7. 1. 부터 시행)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채무증대사유가 주식, 가상화폐인 경우 손실금에 대하여 청산가치 반영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엄청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으로 논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부터 서울회생법원은 다른 법원에 비해 채무자들에 대한 배려가 더 좋았습니다. 3년 단축, 추가 생계비, 배우자 재산 반영 X 그리고 주식, 가상화폐 청산가치 미반영까지 서울에서 개인회생 신청하는 분들은 다른 법원보다 유리한 점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배경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주식, 가상화폐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 2022. 6. 29.

편파변제 개인회생 보정권고 알아봅시다 편파변제 개인회생 보정권고 알아봅시다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보면 가끔 편파변제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파변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어떤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내려 처리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의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분들께서 광고성 정보로 인해 시간을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바로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쟤만 갚아주면 불공평하죠 편파변제. 말 그대로 한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아준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편파변제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친구나 가족에게 빌린 돈이 있는 경우 내가 이들에게 돈을 갚고 그 외 빚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다른 채권자과 형평성이 무너집니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 2022. 6. 28.

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도박 그리고 재신청하니.. 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도박 그리고 재신청하니.. 개인회생에 있어서 항상 제가 블로그를 통해 강조하는 부분은 대출금의 사용처입니다. 사용처에 따라 월 변제금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식, 가상화폐, 스포츠토토, 인터넷 게임, 도박 등 많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이제 모든 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요. 실무적으로 대출금 사용처가 도박이라고 하더라도 즉시 기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변제금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법원과 재판부마다 조금씩 다르나 대부분 대출금 사용처가 불성실한 경우에는 변제금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보통 개인회생을 처음 신청할 때 채무증대사유가 도박이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면 원하는 결과(낮은 변제금)가 아니더라도.. 2022. 6. 21.

개인회생 면책결정 법원 직권으로 해주다 개인회생 면책결정 법원 직권으로 해주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면책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5년이던 시절에는 변제기간이 너무 길어 중간에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미납폐지 되고 다시 재신청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간은 3년으로 단축이 되자 채권자들의 반발도 심했지만 채무자들이 면책결정을 받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재신청 사건도 줄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변제금 모두 납부 후 면책신청 면책결정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목적은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면책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남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변제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각종 기록도 삭제되어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가능해.. 2022. 6. 16.

금지명령 기각 후 탄원서 제출하여 결정 받은 사례 금지명령 기각 후 탄원서 제출하여 결정받은 사례 많은 분들께서 회생을 진행할 떄 금지명령을 반드시 받고 싶어 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만약 제가 회생을 하더라도 금지명령에 예민해질 것 같습니다. 금지명령을 받아야만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 압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금지명령 신청서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심사 후 빠르면 3일 늦으면 1주 뒤 금지명령 결정을 합니다. 결정 후 법원은 채권자목록에 있는 각 채권자들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 이를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1.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울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 2022. 6. 15.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매매계약 해제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매매계약 해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을 지급하기도 하죠. 그런데 매매계약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을 하거나 매도인이 갑자기 아파트 값이 오르니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계약금 입금 후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포기해야 하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민법 제565조 (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2022. 6. 9.

주식 개인회생하면 나오는 보정권고(모두 청산가치 반영) 주식 개인회생,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세요. 예전에는 주식하면 망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주변에서도 주식한다고 하면 곧 망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회생, 파산 사례를 많이 접하면서 주식으로 인해 빚이 과도하게 늘어난 경우를 많이 봐서 주식에는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았죠. 주식을 도박과 같은 사행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바뀐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주식만큼 훌륭한 공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식을 도박처럼 하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기업에 투자하여 동업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겠죠. 저는 주식을 통해 세상을 보다 넓게 보는 시각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식으로 인하여 거대한 빚을 지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2022. 6. 8.

임차인의 배우자만 전입신고 한 경우 대항력은? 임차인의 배우자만 전입신고한 경우 대항력은? 대항력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임대차계약을 할 때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 전입신고는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라고 적혀있는데요. 보통 임대차 또는 전세는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매우 위험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예컨대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바뀐 집주인이 난 당.. 2022. 6. 7.

사실조회 신청서 양식 및 방법 사실조회 신청서 양식 및 방법 셀프소송을 하다 보면 사실조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조회 신청서 양식 그리고 어떤 경우 해야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셀프소송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인적사항 정확히 모르면 압류 못해 셀프소송을 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일단 소송부터 진행해서 판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사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소송에서 이겨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고자 할 때 재판부.. 2022. 5. 30.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받기(회생,파산용)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제대로 발급받기(회생,파산용)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특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진행하시는 분들의 필수 준비서류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어떻게 발급 받아야하고 이 서류가 왜 필요한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생,파산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방법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주민센터 가서 발급을 받거나 인터넷(정부 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을 받으시는데 회생,파산용의 경우라면 직접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법원이 요구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법률사무소.. 2022. 5. 25.

월세보증금담보대출 개인회생 문제점 파해치기 월세보증금담보대출 개인회생 문제점 파해치기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한데 신용상 대출이 어려워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1천만 원 이하의 소액이고 담보를 했음에도 이자가 높아서 이를 갚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다른 빚과 함께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월세보증금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할 경우 신청인 반드시 입장에서 알아야 할 점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월세보증금담보대출도 개인회생 가능 개인회생은 정말 대부분의 채무를 채권자의 동의절차 없이 채권자목록에 넣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권자들에게는 억울할 일이지만 채무자들에게는 매우 다행인 일이지요. 일반적인 금융권 빚은 물론이고 세금,.. 2022. 5. 24.

지급명령 공시송달 안 되니 이 방법으로! 지급명령 공시송달 안 되니 이 방법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신다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전채권이 있다는 것인데요. 간혹 셀프소송을 하시는 분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몰라 지급명령을 했다가 돈과 시간만 날리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몰라 송달이 안 되는 경우, 송달이 되더라도 채무자 특정이 안 되는 주소이기에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을 못해 뒤늦게 경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에 비해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1~2개월 안에 집행권원을 얻어 바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게 되니 법원에서는 반드시 채권자가 제출한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2022. 5. 23.

개인회생 신청 시 임차보증금 꼭 체크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시 임차보증금은 문제가 없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는 주로 부동산, 차량, 보험, 임차보증금 등 들어가는데요. 아무래도 이 중에서 가장 큰 재산은 부동산 또는 임차보증금이 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임차보증금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월세 사시는 분들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본 게시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과 빚을 비교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개인회생 자격, 변제금 산정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청산가치는 재산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2. 5. 20.

상속포기 후 개인파산 면책 신청하면? 상속포기 후 개인파산 면책 신청하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개인파산 면책 건수가 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자영업자 파산사건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니 피해가 큰 건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고 개인파산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일까? 상속포기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컨대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도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상속인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통해 상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즉 부모님 재산을 받는 것도.. 2022. 5. 19.

비트코인 회생 원리금 전액 변제 보정권고 비트코인 회생 원리금 전액 변제 보정권고 비트코인으로 누구는 돈을 얼마나 벌었다, 누구는 돈을 다 잃었다는 등 뉴스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는 사실 주식은 조금 하는데 코인은 하지 않습니다. 주식 하나만으로도 아직 벅차거든요. 사실 저도 주식에 대한 인식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회생, 파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 주식으로 많은 빚을 진 분들을 많이 봐왔기에 주식하면 망한다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투자습관을 가진다면 주식은 반드시 해야 하는 투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멀었습니다. ^^ 비트코인이 없던 시절에는 주식으로 인한 회생사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트코인 회생사건이 주식 못지않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마다 조금씩 .. 2022. 5. 18.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주택, 상가 판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주택, 상가 판례) 얼마 전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월세 계약 만료로 이사를 나가는데 집주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주장하면 보증금에서 일부 공제하고 나머지를 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주장한 원상회복은 장판과 도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배와 장판은 임대인이 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해하는 친구를 보면서 안타까웠는데요. 우리가 임대차계약을 할 때 대부분 특약사항에 원상회복에 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상회복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사실 장판, 벽지는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훼손되는 건데 이런 것까지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게 과연 정당한 걸까요? 제 친구 이야기처럼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임대차 종료로 이사를 가려고 하면 임대인이 벽지나 마루가 변색이 되었고, 못자국 등을 .. 2022. 5. 12.

상가 계약갱신거절, 월세 연체 사실만으로? 상가 계약갱신거절, 월세 연체 사실만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를 보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임대차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게약갱신요구를 함에도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사유 중 첫 번째가 바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월차임이 연체된 적있으며 계약갱신을 고민중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 2022. 5. 11.

송달료 환급 요청하니 법률사무소에서 하는 말이? 송달료 환급 요청하니 법률사무소서 하는 말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인회생 송달료 환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마도 사건조회 후 송달료 환급금액을 보시고 법원 또는 사건 진행한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시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송달료란? 우선 송달료라는 것을 알아야 왜 환급이 되는지 등 이해가 될 것입니다. 송달료는 쉽게 설명드려 우편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면 인지액, 송달료를 입금해야 사건이 진행됩니다. 법원에서 당사자들에게 우편을 보내야 하는데 우편료(송달료)를 미리 넉넉히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송달료가 부족하면 추납하라고 하여 더 납부를 .. 2022. 5. 9.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못 받았다면 꼭 체크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못 받았다면 꼭 체크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사 갈 때가 다가오면 불안한 마음이 꼭 듭니다. 집주인이 내 보증금을 안 주면 어쩌지 하면서 말이죠. 보통 집주인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그 돈을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 임차인과 계약이 안 된다면 집주인은 돈이 없으니 기다리라고 하죠. 문제는 내가 만약 다른 집으로 이사갈 계획이 있고 이미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잔금이 부족해 대출을 받게 됨다면 이자의 손해가 발생될 것이며, 만약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금과 중개사 비용을 손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때까지 그 집에서 있.. 2022. 5. 6.

급여압류 별지목록 양식 급여압류 별지목록 양식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상태라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거나, 부동산, 유체동산, 급여 등에도 압류가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압박을 주는 것도 좋지만 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돈도 없는 통장 맨날 압류해봤자 비용과 시간만 들 뿐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을 다니거나 공무원이라면 급여압류를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겠죠. 급여압류는 채무자의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압류가 들어온 직원의 급여 중 일부만 직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심하면 채권자에게 줘야만 합니다. 회사를 제3채무자로 압류를 한다면 중간에 채무자가 자신의 급여를 따로 빼돌릴 시간을 주..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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